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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APEC 정상회담 관전법

입력
2023.11.03 04:30
수정
2023.11.30 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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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편집자주

우리가 사는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알쓸신잡’ 정보를 각 대륙 전문가들이 전달한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은 APEC 회원국인 중국의 참석에 집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델리 G20 정상회의 결석 때문이다. 그 때문에 작년 11월 발리 G20 이후 미중 정상회담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면, '약식회담'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 주석의 APEC 참석이 거의 확실시된다. 워싱턴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반면 베이징은 아직 공식 발표에는 유보적이다. 지난 2월 '스파이 풍선' 사건으로 미중 고위급회담이 취소된 바 있다. 베이징이 공식 발표에 특히 신중한 이유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의 목적은 관계의 안정화다. 관계 개선이 아니다. 올 한 해 동안 일련의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강조된 사실이다. 관계 개선은 관계를 '정상(正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의미다. 즉, 돌출변수에도 양국 관계가 정상 가동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작금의 미중관계는 그렇지 않다. 두 나라의 전략경쟁 수준이 도를 넘어 회복불능상태로 넘어가기 일보직전에 달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에서 양국 군함과 전투기는 근접 항행과 비행을 일삼는다. 일촉즉발 상황이 연출된다. 미국은 중국에 상위급 수준(7나노 이하)의 반도체 수출을 중단했다. 게다가 인공지능(AI) 반도체도 최근 포함되었다. 미국의 중국 AI기업 투자도 금지되었다.

이런 긴장 관계를 잘 관리하자는 뜻에서 '안정화'를 강조한다. 그 안정화는 양국 관계를 '책임 있게 공동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두 나라의 출발선이 다른 데 있다. 중국은 '발리로의 복귀', 즉 미국이 작년 G20에서 동의한 '5불1합'의 실천을 요구한다. 이는 신냉전, 중국 체제 변경, 동맹 강화를 통한 반중국·대만 독립·충돌 등의 추구 반대, '하나의 중국'의 실천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불법적인, 부당한 상거래 행위를 시정하고 군사 '핫라인'의 재개를 요구한다.

비록 전제는 다르지만 미중 정상회담의 추동 요인이 경제인 만큼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겠다. 양국이 공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중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하는 기로에 섰다. 두 정상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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