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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가 민생,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라"... 26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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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가 민생,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라"... 26조 지원

입력
2024.05.23 12:00
수정
2024.05.23 16:4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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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
17조 금융지원, 인프라·R&D 등 지원책
장관 '국회 적극적 설득'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26조 원 규모의 종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계획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9일 대만 지진 사태 당시 반도체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며 "이후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규모는 26조 원가량이며, 그중 산업은행에 신설되는 17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세액공제는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도 덧붙였다.

팹리스(설계)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 역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며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계획을 언급했다.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 등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대기업 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번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 △세수 확충 등의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각 부처) 장관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엔 "시스템 반도체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며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에선 각 부처별 구체적 지원 계획이 나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 추진해 착공까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이설 및 확장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함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로 설치'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계약정원제(채용을 조건 교육 운영 제도) 도입 및 모아팹 등 공공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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