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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은 전 세계 인구의 65%,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한다. 이 드넓은 바다가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앞장선 중국 견제에 각국이 동참하면서 치열한 외교전과 일촉즉발의 군사행동이 한창이다. 윤석열 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외교 독트린으로 내세워 대열에 가세했다. 한국일보는 대만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현장을 찾아 저마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살펴보고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지난 7월 진주만-히캄 해군기지에 정박한 버지니아급 잠수함 버몬트함. 태평양함대사령부 제공
지난 7월 미국 국무부 외신기자센터(FPC) 초청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와이 오아후섬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함대사령부와 태평양육군사령부를 찾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상과 육상 안보를 책임지는 미군의 핵심 지휘부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외에 태평양해병대사령부, 태평양공군사령부, 태평양우주군으로 구성돼 있다.
육군사령부에서 만난 제임스 바솔로미스 참모장(준장)은 인도태평양의 질서를 위협하는 도전과제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겠다며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웠다. 지도에는 중국 본토에서 일본과 동중국해를 겨냥한 빨간색 화살표와 한국·베트남 등 주변의 일부 국가를 에워싼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중국의 군사위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시다.
인도태평양의 최대 도전, 중국
바솔로미스 준장은 대만을 가리키며 "이(인도태평양) 권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중심지"라고 단언했다. 스크린은 이후 인도와 중국이 영토분쟁을 벌였던 양국의 국경지역을 비춘 뒤 동남아시아와 남중국해를 지나 오세아니아 지역의 태평양도서국으로 초점을 옮겼다. 바솔로미스 준장은 "이(태평양도서) 권역은 각종 자금을 무기로 옭아매는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대만은 물론 과거 전쟁을 치른 인접국 인도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태평양도서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팽창은 미국에 최대 위협인 셈이다.
태평양 일대 안보 위협요인. 송정근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난해 2월 '인도태평양의 약속'이라는 문건에 담겼다. '인도태평양 국가'를 자칭한 미국은 "중국의 점증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입지를 강화할 결심이 서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 "인도태평양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경제·외교·군사·기술적 힘을 결합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려고 한다"고 경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식 협력' 버린 바이든, 가치연대로 이미지 개선 꾀하다
바이든 정부의 인태 전략은 자유주의와 질서를 강조한다. 많은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내세우지만, 중국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중시하는 것"이라며 "대만과 남중국해·동중국해 문제 등은 중국의 현상 변경 전략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억제하고 나아가 군사 대결을 준비해야 하는 영역으로 여긴다"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현상 유지와 중국의 현상 변경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인태 전략의 범위를 넓혔다.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에 이어 한미일 3각 협력으로 동맹과의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비동맹을 표방하는 국가들과도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동맹관계를 '거래'로 단순화해 강압적 언사를 구사한 전임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으로는 중국의 야욕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한국 일본 호주 등 전통 우방국에 그치지 않고 필리핀과도 역대 최대 규모로 해상훈련을 벌인 것이 단적인 예다.
심지어 태평양육군사령부는 지난달 피지와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도서국과도 대규모로 연합 훈련을 진행했다. 피지는 중국과 경찰 협력을 중단했고, 파푸아뉴기니는 미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한 국가다. 미국이 태평양 곳곳에서 중국에 맞불을 놓는 셈이다.
태평양함대사령부가 동맹국과의 연대를 설명하면서 보여준 지도. 한국, 일본 인도양 등에 꽂은 초록색 압정은 미군의 해외주둔기지를 의미한다. 호놀룰루=문재연 기자
무엇보다 바솔로미스 준장은 "무력 충돌은 결국 바다가 아닌 여러분이 사는 땅과 국가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 21세기에도 힘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해 정복하려는 국가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이를 억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침공만 규탄할 것이 아니라 중국을 억지하는 데 미국의 우방국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와 관련, 태평양함대사령부의 브랫 손터 소장은 "미국의 입장은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미국이 동맹국,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법의 지배에 의한 해양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은 군함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핵무기 등의 보유량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면서 "국가들의 주권과 공공재로서 자유로운 해상수송로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파트너국가들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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