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민주당은 유보적… 독자 추진 주장도
범야권 연석회의, 교섭단체부터 '삐걱'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만찬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향한 견제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25일 조국 대표와 '고량주' 회동을 가졌지만 물밑 신경전은 갈수록 거세다. 범야권대표 연석회의 제안을 외면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내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겨냥하며 선명성 경쟁을 벌인 두 정당의 껄끄러운 관계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동훈 특검법' 놓고 동상이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당시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두 정당의 입장은 판이하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법 통과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과 공조해야 할 리스트의 최우선순위에 올렸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28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1호 공동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유보적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이날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조국혁신당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 중진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대응에만 충실하면 되지만, 민주당은 수권을 고민해야 하는 정당"이라며 "한동훈을 잡겠다고 '제2의 윤석열'을 만들어줘선 안 된다. 실제 법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따져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되 민주당 안을 마련해 독자적 형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남권 의원은 "175석을 가진 정당이 12석을 가진 정당을 의식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주도권 경쟁?
이미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 때부터 양당은 파열음을 냈다. 조국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영수회담에 앞선 야권의 의견수렴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제안을 거부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조국혁신당의 염원도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교섭단체 요건(20석)을 충족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의원을 빌려주는 방식이 거론됐으나 시민사회계의 거부로 무산됐고, 교섭단체 요건을 낮추는 방안 역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총선 전만 하더라도 정치개혁 과제로 약속했지만, 당에서 "특정 정당을 위해 제도를 고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이에 '양당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사흘 전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따로 만찬을 가졌지만 뚜렷하게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 조 대표도 이날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 거절에 대해선 "민주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교섭단체 요건과 관련해 "총선이 끝나고 난 뒤 흐지부지 된 느낌이 있다. 저로서는 아쉽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이 같은 균열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은 대신 투표율을 올리는 데 기여해 민주당 승리에 도움을 줬다. 그에 따른 '총선 청구서'를 내밀려고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거대 정당이 소수당에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로 비치는 건 달갑지 않은 일이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원내에 우군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언제까지나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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