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만원 84개월 지원
강진군청 전경
전남 강진군이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대 수준의 파격적인 육아수당정책 제도가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강진군 출생아수는 52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9명과 비교해 23명이 늘어 79.3%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가 큰 의미 있는 것은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75%였기 때문이다. 전입자 비율은 25%였다.
강진군 육아수당정책이 실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가정경제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시키면서 관내 거주자의 출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은 출산율 증가가 지역 간 이동보다는 실질적 출산율 증가여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전남도내 일선 시군과 비교하면 강진군의 성과가 훨씬 더 두드러진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출생아수 현황을 보면 강진군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9.3% 증가로 가장 높았고 A군이 64.7% B군이 31.8%, 광역시 인근 C군이 27.3% 증가로 뒤를 이었다.
강진군은 강진형 육아수당정책 도입으로 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월 약 86만 원에 대한 70%를 지원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특단의 결단을 내렸다.
강진군 육아수당은 부모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0세부터 7세까지 매달 60만 원씩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기간이 긴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4월 말 현재 누적 2,648명, 17억 2,000만 원의 육아수당이 지급됐다.
84개월 동안 1인당 6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파격적인 육아수당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출생아는 93명이었는데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무려 65.6%가 증가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양육지원을 비롯해 돌봄, 놀이, 교육 등 아동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들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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