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2개 시군 2014~2023년 자료 분석해보니
출산지원금 시군별 증가, 합계출산율 영향 없어
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돌봄·보육 정책 중심"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달 13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과제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구절벽의 위기 해법으로 출산지원금을 높이는 데 매달리고 있으나 정작 합계출산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북도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의 효과성,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해외출산율 반등 사례 현황을 파악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2일 밝혔다.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41명을 기록하고 2015년 1.46명에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0.93명, 2023년 0.8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반면 이 기간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었다. 현재 경북 22개 시군은 자체 조례로 출산지원금을 정해 지급하고 있는데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봉화에서는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칠곡에서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둘째 아이 지원금은 청도에서는 1,340만 원, 칠곡에서는 70만 원이고, 셋째 출산은 울릉에서 2,6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칠곡은 140만 원이다.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첫째 아이 지원금 1위인 봉화는 0.92명의 출산율로 10위고, 지원금 20위(100만 원)인 구미는 1.05명으로 8위였다. 둘째 아이 지원금 1위인 청도는 출산율 0.91명으로 11위에 그친 반면 지원금 18위(480만 원)인 안동은 1.06명으로 6위였다.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오히려 포항과 구미의 경우 출산지원금과 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특정 시군의 과도한 출산지원금 지원은 인근 지자체의 인구 빼 가기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진단도 나왔다. 실제 22개 시군 중 18곳이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현실이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경북 시군별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그래픽=이지원 기자
실제 출산율을 높인 해외 사례만 봐도 지방정부가 출산지원금보다 돌봄 서비스에 집중하는 형태가 많았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는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기본수당과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 1.6명의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린 일본 돗토리현도 ‘현금성 지원’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지난해 같은 예산을 쓸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돌봄센터와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과 서비스를 넓히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3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내놨다.
최근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 역시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 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 구축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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