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종부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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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여당에 이어 대통령실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식적 폐지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종부세의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과세표준 12억 원으로 올리고 2주택자를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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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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