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서 열린 인구포럼서 밝혀
'한국 대개조' 신속한 행정통합 촉구
이철우 경북지사가 26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인구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철우 경북지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저출생 관련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넘겨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 포럼 in 국회’에 참석, ‘인구위기 지역소멸시대, 지자체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 대개조사업인 행정통합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 국회의원과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에 이어 저출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발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입법부의 책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만남에서 결혼 임신 출산 주거 일ᆞ가정 양립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주기 실행계획 수입 등 저출생 극복 선봉에 서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기조발제를 하게 됐다.
이 지사는 기조발제에서 “대한민국이 저출생으로 죽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국난 때마다 경북이 나서 해결한 역사적 소명으로 저출생과 전쟁 선봉에서 꼭 이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과 행정통합을 내놨다.
먼저, 경북도가 구조 조정해 만든 1,100억 원의 ‘전쟁’ 자금을 소개하며, 국가도 냉정하게 기존 예산을 평가해 예산 재분배 등 저출생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실제 현장에 맞는 정책 디자인은 지방정부가 하고 국가는 지역마다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생 난제의 주원인이 수도권 집중인 만큼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500만 명 규모로 행정통합하고 국방, 외교, 통일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모든 권한을 이양해 연방제 수준의 완전한 자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통합은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 대개조 사업으로, 균형발전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도 저출생 극복은 입법부의 책무라며 저출생 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신속히 만들어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인류사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고 죽어가는 나라 살리는 저출생과 전쟁에서 이겨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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