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교장관회의서 약 30건 제재 잠정 합의
우크라 군사기금 '제3국 무기' 지원 활용키로
지난달 16일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왼쪽)가 같은 달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교장관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옆에 앉아 있다. EU는 이로부터 한 달 만인 18일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에 합의했다. 브뤼셀=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선 확정 직후인 18일(현지시간) 새로운 대(對)러시아 제재에 합의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이자 ‘푸틴의 정적’으로 불렸던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의문사와 관련한 제재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외교장관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고 “27개국 장관들이 나발니 살해에 책임 있는 개인·기관에 대한 약 30건의 제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잠정 합의 상태로, 구체적인 제재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인권침해 제재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러시아 교도소 등 사법기관 및 관계자들이 제재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EU의 통상적인 제재 확정 절차를 감안할 때 이번 주 열리는 EU 대사급 상주 대표 회의에서 세부 논의가 이뤄지고, 그 이후 제재 내용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렐 고위대표는 EU 내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결정(방향)이 강력한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3국 제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회원국에도 EU 기금으로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유럽평화기금(EPF)을 50억 유로(약 7조2,000억 원) 증액하고, 이를 EPF 산하에 신설될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UAF) 용도로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EU의 이번 합의 발표는 공교롭게도 푸틴 대통령의 5선 확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왔다. 러시아는 15~17일 사흘간 대선을 실시했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튿날인 18일 “푸틴 대통령이 87.3%(개표율 99.4% 기준)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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