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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율부터 난항 영수회담... 이번 주 성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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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율부터 난항 영수회담... 이번 주 성사 어려울 듯

입력
2024.04.24 1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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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양측 2차 실무회담 갖기로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조율할 가능성
2차 논의도 지지부진하면 동력 상실 우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양측은 25일 두 번째 실무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23일 불과 40여 분간의 첫 만남 결과에 비춰보면 의제나 회담 시기에 대한 전격적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4일 대통령실과 야당에 따르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비서실장 등은 25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2차 회동을 하기로 했다. 양측은 구체적 협의 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2차 회동에서는 '합의 가능한 의제'를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 우선순위에 올려 놓은 채 상병 특검법과 거부권(재의요구권) 남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또는 입장 표명에 대한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이나 '의정 갈등 해법' 등의 현안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은 대통령실에서도 협의가 가능한 의제로 일단 꼽는 분위기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투입을 결정한 만큼,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는 수순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기조와 다른 부분도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생과 복지라는 차원에서 어떤 수단이 좋을지 대화는 나눠볼 수 있다"면서도 "대상과 범위를 선별하자고 하면 모를까 전 국민 대상으로 하자는 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의료개혁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의협·전공의·의대생·교수·의료계 대표 인사 5인과 정부 측 인사 4명을 포함해 '5+4'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와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방법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는 흐름이 여권에서 감지되고 있다.

2차 회동에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영수회담 자체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전향적 자세를 압박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선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ㆍ채 상병 특검ㆍ양평 고속도로 의혹ㆍ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ㆍ주가조작 의혹)’를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고, 23일 1차 회동에서도 이런 민주당 분위기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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